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알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60세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일정 금액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는 장점도 있지만, 정부에서 돈을 그냥 주는 경우는 없다보니 자격 조건이나 신청 방법 자셓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60세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란?
요즘 고령화로 고령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여전히 고령 인구는 일하기를 원하지만,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60세이상에 고령 근로자가 설 자리를 잃지 않도록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자격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자격조건은 사업주 자격조건과 고령 근로자 자격조건으로 각각 나눠지는데요.
1) 사업주 자격조건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고령 근로자를 정규직 및 비정규직으로 고용
- 기존 근로자 수 대비 고령자 고용률 증가 필요
2) 고령 근로자 자격조건
-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가능
-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직 중인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정년 연장 포함) 또한 지원 대상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격조건이 많이 까다롭지는 않아요. 다만, 자격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4가지 있는데 아래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만 60세 이상이어도 사업주의 부양가족이면 자격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만 60세 이상이어도 ‘불법’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제외됩니다.
-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지급이 되는데요. 지원 기간이 최대 2년(24개월)이며, 분기별(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다시 말하면, 2년 동안 30만원을 총 8번 받을 수 있으니 총 지원금액은 240만원이네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 지원 금액
- 만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2년)
- 근로 형태 및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음
2) 지급 방식
- 분기별로 지급, 3개월 단위로 근로자 고용 현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됨
- 고용 인원이 많아도 일정 인원까지 한도 없이 지원 가능함
4.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청 공고가 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 정부 24에 접속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검색창에 ‘고용지원금’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3가지
1)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한다면, 아래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위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1~2개월 내 심사 완료 후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선 신청 및 팩스 접수
- 고용센터에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신청의 경우, 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 후 고용센터에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Q&A: 60세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관련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네, 사업주 본인 또는 담당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고령 근로자도 대상인가요?
네, 기존 재직 중인 고령 근로자도 지원금 신청 대상이며,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원금은 최대 24개월까지 지급되지만, 고용을 유지하면 이후에도 다른 고용 지원 정책을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며, 고용 유지만으로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꼭 해당 제도를 검토하고,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 지원금을 신청해보세요.